민사소송 이후 변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변제 금액이 두배가 됨;;)
현재까지 나의 피고인은 성실하게 밀린 대금을 잘 변제하고 있다.
내가 처음 이야기한것 처럼 예를든 가격 100만원은 약 250만원까지 뛰었다.
소송을 통해서 말이다.
일단 나의 피고는 많은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이었기에
각종 압류, 강제집행등, 이것저것을 당하면 안되는(?) 입장이더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그가 보여준 여러가지 증명 자료를 통해 알게되었다.
몇백정도의 빚이기에 나또한 다른 주변사람등과 현금서비스(대출)을 통해 금방 나에게 변재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보통 법정에서 판결받으면 이자가 10퍼센트 이상의 지연이자를 선고해준다.
즉, 내금액을 년 10몇퍼센트 이자를 부과하여 갚을때까지 부과한다는 뜻의
판결을 해준다.
쉽게 말하면 판결문에
"누구누구는 얼마를 갚아야 하며, 지연이자는 몇프로로 적용시기는 00년00월00일 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
이런식이다.
그러니까 나의 판결받은 금액은 연이자 10퍼센트대를 받으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갚는 사람입장에서는 이자가 10퍼센트대의 몇백의 대출이 생긴건데..
이를 막기위해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용도 별로, 가난한 상태
대충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채를 써야하는데 일단 20퍼센트를 받는다더라.
즉, 내법정이자 10퍼, 대출이자 20
30퍼센트의 이자가 닥쳐온다는 것.
금액은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정도,
그런데 솔직히 빌릴수 없을 줄은 몰랐다.
결국 다년간의 돈으로 갚기로 일단 정했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변재를 받도록, 변재합의서를 작성했다.
일단 다년간의 변재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기로 했다.
10몇 퍼센트로.
내가보기에는 그피고인에게 뭔가 더 가혹한 무엇인가가 닥쳐오면 나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봐줄수는 없었기에
합법적으로 변제 기간을 더 늘려주기로 한것.
나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가 된 기분이었다.
정확히 말해 그가 나한테 돈을 빌린것이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어 변제금을 받아야하는데
한번에 돈을 줄 수 없으니 나눠서 주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처음 제시한 다년간에서 그사람의 변제 능력이 의심되기에 본인의 결정에 따라 두자리수의 변제가 이루어졌다.
일단 그는 울며 말했다.
사채없자 통해서 대출안받게 해줘서 고맙다는게 첫번째.
두번째는 인간대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했다는 것.
가족들로부터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며 이 길을 선택했다.
월마다 얼마씩 갚는것이 기본이나, 계약서상에 차액으로 더 갚아도 되는 조건을 걸었다.
그사람은 더 열심히해서 돈을 빨리 갚겠다고 했다.
갚지 않으면 시작될 것은 강제 집행이다.
그도 알고 있다.
그는 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나보다 약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속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사기를 당한것과 다를게 없었다.
물론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사기라면, 이 사기꾼은 엄청나게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들에게 말해도 하나같이 멍청하다고 말했다.
법을 피할 생각도 없는 주제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게 이해가 안가며,
혈혈단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대한 수익금은 그래봤자 백단위의 돈..
결국 원리균등상환?을 통한 계산으로 이자를 통해 두배가 되었다.
금액은 정확히 밝힐수 없지만.
100으로 시작했다 치면 재판을 통해 250쯤이 된게 맞고
지금은 480쯤 되었다고 쳐야 한다. 즉 이자를 통해 판결금액보다 더 높게 측정된 것.
합법적인 사채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인들은 말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은 10퍼센트대가 아닌 20퍼센트의 사채이자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고이자를 통해 장기간 빌리면 파탄이 나게되는 구나를 느꼈다.
피고인도 이점을 생각하여 나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한것이다.
판결 원금 전체를 빌린다 한들. 20퍼센트고, 절대로 빨리 이를 갚지 못할 것은 뻔했다.
따지고보면 단시간에 갚을시 나와 맺은 계약보다는 돈을 덜 낼 수 도 있지만.
그것은 희망적인 미래일뿐.
시간을 번다는 목적상, 가족의 안전과 치안을 생각하면
사채업자는 그의 조건상 피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안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금도 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
더 이상 법원을 찾을 일은 없을 것이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 같다.